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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2.8%인상, 내년 2019년 살림이 위태롭다!

관리자 0 2018.12.28 19:23

(ONM뉴스 송요엘 기자=경북김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에 기반을 둔 아동복지시설이다. 2004년에 법제화된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2019년 운영비 2.8%인상으로 2019년 살림이 당장 위태롭다.

최근 한유총 사태는 지역아동센터에 몇 가지 교훈을 주기에 충분하다. 박용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으로 시작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본회 상정 시도는 일단 저지되었다. 여당 국회의원과 교육부의 강력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3법이 상정되지 못한 것은 한유총의 힘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물론 그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역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수 밖에 없는 현실이 비참하다. 유아를 볼모로 한 싸움에 정부도 여당도, 심지어 학부모들 조차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지역아동센터와 사립 유치원은 개소만으로 보면 약 4,200개 정도로 지역아동센터와 비슷하다. 숫자는 비슷하나 파워면에서는 상대가 안된다. 물론 유치원과 지역아동센터는 설립 목적 등의 출발 자체가 다르다. 재산 규모만 따져도 비교할 수 없다. 그들과 지역아동센터는 분명 다르다.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따라 할 것이 있다.

그게 뭘까? 정부를 상대로 하는 대응 방법과 능력이다. 한유총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 한 편으로는 사과성명을 냈다. 소위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그렇다고 그들은 기죽지 않았다. 한유총은 다른 한 편으로는 비대위를 구성하여 자신들의 목조르기에 들어간 여당의 국회의원과 정부를 상대로 정면 돌파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물론 이들의 처세가 옳다는 것은 아니다. 일어난 일만 보면 한유총은 문을 닫거나 아니면 정부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황은 거꾸로다. 오히려 한유총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교육부에서도 이번만큼은 작심한 듯 하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비록 처세는 잘못되었어도 그들의 대응전략은 효과 만점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립유치원 총연합회인 한유총에 소속된 유치원은 전국에 3,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 비대위의 조직적 대응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솔직히 말해서 한유총과 지역아동센터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지역아동센터는 그럴 능력이 없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 유치원은 방과 후 교실이 아니다. 지역아동센터 처럼 설사 잘못이 있어도 벌벌 기지 않는다. 오히려 당당하다. 그 이유가 뭘까? 유치원이야 말로 유아교육의 중심인 까닭이다. 굳이 맞벌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아동들을 전문적으로 지도 할 수 없는 학부모로서는 그들의 힘이 절대적이다. 유아교육이 중요하다. 정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립유치원이 아니라면 유아교육을 국공립만으로 담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교육부에서 큰 소리 치지만 사실은 사립유치원을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당장 화가 나면서도 선뜻 칼을 휘두르지 못하는 것은 꼭 재정 부담만이 아니다. 그 보다 교육적, 정치적 부담을 떠안았다가는 자칫 정권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27일 본 회의 상정이 무산 되면서 한유총이 위기를 넘긴 것은 사실이다. 그것을 보면서 한 편으로는 유아교육의 대란을 겪지 않아도 되는 안심이, 다른 한 편으로는 압박 단체의 어마어마 한 힘을 느껴야 하는 씁쓸함을 떨 칠 수 없다. 게다가 더 참담한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극복해야 할 위기감이다. 예산 2.8%인상에 그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이 내년 2019년 당장 위태롭지만 딱히 뚜렷한 방법이 없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은 한유총과 비교가 된다. 정부 협상 능력이 없는 것, 그리고 한유총처럼 학보무나 정부를 압박할 수 없는 시스템, 즉 방과후 교실의 특성 때문이다. 이번 운영비 예산을 문제 삼아 전국에서 1만명이 시위를 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한유총처럼 우격다짐 식으로 나섰다가는 자칫 센터를 폐쇄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굳이 지역아동센터가 아니더라도 방과 후 교실을 대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 까닭이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내년 2019년 예산 문제는 신중하고, 지혜롭게 풀어 갈 수 있어야 한다.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좀 처럼 풀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 셈이다. 그럼 그 방법이 뭘까? 한유총의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다. 다른 말로 하면 '밀땅'이다. 모든 협상은 여기에 비법이 있다. 강할 때는 강하고, 풀어 줄 때는 풀어주어야 하는 것 말이다. 이런 점에서 광화문 시위는 중요하다. 전국이 모두 모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이게 실패하는 순간, 지역아동센터는 나락으로 떨어 질 수밖에 없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도 광화문 시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그들 역시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아무리 지역아동센터가 힘이 없다고 한들 문제가 생기면 그들 역시 피를 흘릴 테니 말이다.

광화문 시위로 가즈아! 그것만이 이 난국을 뚫을 수 있다. 한 쪽에서의 시위는 협상팀에게 실탄을 공급해주는 역할이다. 다른 한 쪽에서는 시위를 담보 삼아 정부를 조금이나마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때로는 압박으로, 때로는 타협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현실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내년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띠 해다. 남들은 행운과 부자를 꿈꾼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행운과 부자는 커녕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새삼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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