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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때문에 현장만 죽어난다!

관리자 0 2018.06.01 15:28

정책 때문에 현장만 죽어난다!

소득주도성장이 성장을 방해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안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틀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던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억지다. 예컨대 최저 인건비만 해도 그렇다.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내국인의 고용은 오히려 하락했다.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이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생산성은 떨어지고, 인건비는 증가하는 역현상이 나타났다.
외국인 고용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당연하다.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근로 상황과 근로 능력이 내국인과 차이가 나는 까닭이다.

정책이 모든 것이 아니다. 정책이란 정부가 공공의 이익, 즉 공공성을 위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그것을 통해서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보통의 취지다. 덕분에 정책을 시행하는 데는 강제력이 부여되기 마련이다. 정부 정책 시행에 따르지 않을 때 갖가지 규제와 제한 등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 정책은 일종의 수단이나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한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현장 내지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방향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대통령 혼자, 혹은 소수인 측근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부화뇌동하는 일부 집권층 때문에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와 국토의 훼손,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그것만이 아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국론의 분열 되는 등 그 폐해가 만만치 않다. 우려의 소리가 높았을 당시 그것을 멈추었어야 했다. 그런데 정책을 시행하는 주관부처에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대체 4대강 사업이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몰아부친 이유가 무엇인지 꽤나 궁금하다. 통치자 한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충족시킨 것외에는 딱히 한 것이 없다. 지금 그런 일들이 재현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크다.
 
이미 알다시피 현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은 황당하다. 기업이나 공장 가동을 통한 고용이 아니라, 복지를 통한 분배 중심으로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는 마치 돈 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데, 갖고 있는 돈을 서로 나누어서 부자가 되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이 없다. 부자가 되려면 어떤 형식으로든 돈을 벌어야 한다. 외부에서 소득이 유입되지 않는 한, 서로 나누는 소득과 분배는 일종의 눈속임인 셈이다. 유입없는 소비는 언젠가는 바닥이 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금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을까? 분배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고용과 생산성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왜곡된 정책이 죽어야 지역아동센터가 산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 역시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에 관련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학교 돌봄이 나오더니, 이번엔 사회서비스 진흥원이 등장했다. 국가가 복지에 대한 모든 것을 주관하겠다는 의도다. 국가가 복지를 책임지겠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 관리, 감독할 수 없다. 엄청난 복지재정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한 사회와 국가는 정부와 민간이 연합하여 공익에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정책이 쏟아져 나올지 모른다. 그때마다 전국 지역아동센터 현장은 경기를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또한 그것을 따라 잡기 위해서 우왕좌왕 할 것 역시 예견 된 일이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말도 안되는 정책, 나아가 현장이 없는 정책은 굳이 강행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그것을 강행하려는 것은 정부의 과시성, 혹은 업적 부풀리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자동차와 같다. 한 번 시동을 걸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직진만 하려는 것처럼 말이다. 브레이크 없는 차는 언젠가 사고를 일으키기 마련이다. 이미 정해진 수순이다. 그것을 막지 않는 한, 누군가 죽거나 다칠 것이 확실하다. 정책 때문에 살아야 하는 데 오히려 정책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받아 들일 수 없는 모순이다.

그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할까?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그 방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책상만 갖다가 놓은 창고가 아닌 아동들의 생존이 걸린 현장이다.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연합회와 나아가 광역시도연합회가 나서야 한다.
그들은 우선 쏟아져 나오는 정책의 손익계산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을 각 지역 연합회에 전파하여 그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하나된 목소리를 주관부처를 향해 전달하고,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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