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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활용, 관리 개선 방안에 관한 이해득실

관리자 0 2018.03.31 14:59

학교시설 활용, 관리 개선 방안에 관한 이해득실!


송요엘 기자 gccaiger@onmnews. com
2018. 2. 3. 18:42 

2월 1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세종-화상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학교시설 활용과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심의, 확정 발표했다.  이에 대한 지역아동센터입장에서의 이해득실은 무엇일까?

 학교시설 활용과 관리 방안 발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이나 돌봄 교실 활용에 관한 요구에 부응하여 학교 시설을 지역 수요에 맞게 개방한다.
■ 활용이 가능한 교실에 대한 객관적 산정 기준을 교육부에서 학교, 교육청,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수립한다.
■ 학교 교실에 따른 개방 사례를 분석하여 시설관리, 공간 배치 등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복지부, 교육부, 교육청 등이 3월까지 공동으로 마련한다.
■ 학교시설의 개방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검토, 강구한다.  
■ 학교 시설 개방으로 시설 관리 책임과 안전 등의 현장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활용에 관한 입법을 상반기 내 추진한다.

학교시설 개방은 거시적 차원에서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오히려 이 결정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좀 더 이전에 추진했어야 할 사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학교시설 활용과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한 득과 실이 지역아동센터에 어떻게 미칠 것인지를 살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 시설 개방은 지역아동센터의 입지를 더욱 좁게 하리라는 것이다.

먼저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대상은 주로 돌봄 및 어린이 집, 국공립 유치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정부에서 학교시설에 쏟아 붓는 비용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그 액수가 만만치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이미 학교시설은 갖가지 편의시설을 확보한 상태다. 거기다 돌봄이나 어린이집에 맞는 시설 보수, 및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인하여 절대적,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대상을 빼앗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입법적 제도까지 갖춘다면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기반은 더욱 더 탄탄해 질 것이요, 그에 따른 상대적 열세인 지역아동센터의 상황은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의 이런 결정에 아쉬운 것은 학교시설 개방이 지역아동센터에까지 확대되지 못한 것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다른 배려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지역아동센터는 아직 단합은커녕 예산 증액은 물론이요, 갖가지 악재에 시달리는 등 갈 길이 멀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밖으로는 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력 강화와 안으로 단체 연대는 물론이요, 정부에 끌려 다니는 정책이 아닌 오히려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개별 센터의 자정 노력 등을 통한 이미지 개선과 전문성 및 역량강화 등의 자질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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