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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설명회와 설문조사에 대한 의도와 전말, 그리고 현장의 입장?

관리자 0 08.0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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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설명회 설문조사.

(ONM뉴스 = 조명심기자)


각 지역 지원단의 여론몰이 시도

7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위한 설명회를 중앙지원단을 통해 공식화 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뭘까? 지역주민의 귄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다.

지역아동센터에 느닷없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운하는 것인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이전부터 민간 복지시설로 출발했다.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를 위한 공功은 무시할 수 없다. 정부가 방치했던 아동복지와 교육부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함으로 아동인권과 복지를 챙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지역아동센터의 공功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법제화 된 이후, 정부는 아동복지를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것을 공식화하고 지역아동센터를 그 핵심축으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정부의 지역아동센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은 나아지기는 커녕 다양한 제한과 규제로 강화되었다.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근거는 사회복지법에 있다. 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법을 지켜야 한다. 게다가 보건복지부가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운하면서 기재부를 핑게 삼는 것은 주무부처로서 할 말이 아니다. 복지시설은 기재부가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다. 복지시설은 복지부 소관이다. 주무부처로서 부서의 역할을 인지 하지 못한 채 기재부 탓만 하는 것은 부처의 무능력과 공무원들의 편리성, 편의성,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근무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의도는 뭘까?

민간 주도 복지 시설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진짜 의도가 뭘까? 겉으로 드러낸 명분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공공성이다. 다른 하나는 운영비 지원을 안정화 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시설이라서 공공성을 보장할 수 없고 운영비 지원이 어렵다는 말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접근법은 민주주의 사회, 특히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목을 가로막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

공공성이란 사전적 의미로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개인이나 단체에만 이익이 쏠리지는 것을 막고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주체는 두 가지다. 법인과 개인이다. 보건복지부가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개인시설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시설이라고 해서 공공성이 없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개인시설에는 대표 및 센터장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그 꼴을 보지 못하겠다는 발상이 바로 지역아동센터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

지역아동센터는 이미 국가에서 관리 감독한 지 오래다. 그럼에도 지역아동센터가 공공성이 없다는 말은 무책임한 말이다.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은 이미 확보된지 오래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민간시설이라는 허점 내지 약점을 극복하기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3년마다 시행하는 평가제다. 또한 회계처리를 인터넷 상에서 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공공성 운운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100퍼센트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은 불가능으로 바꾸겠다는 우격다짐이다. 어느 단체도 공공성을 백퍼센트 확보 할 수 없다. 교육기관조차도 횡령사건이 종종 일어난다. 이는 정부기관조차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유독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만 이런 접근을 하는 것이 구태의연한 생각이라는 것외 달리 할 말이 없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시도하는 이유는 이것만이 아니다. 기재부에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란다. 하지만 그 의도는 심히 의심스럽다. 민간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공공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운영비 싸움을 피하려는 편의주의요, 나아가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통제하려는 꼼수임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

각 단체(장)의 침묵과 보건복지부의 오리발 내밀기!

보건복지부와 중앙지원단이 지역아동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문제 해결책이 아닌 야합과 음모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이런 시도가 은밀하게 진행되었다는 데 있다.

이런 논의는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을 위한 TF회의 때 있었다고 한다.

이 설명회가 단체(장)들과 이미 의논 된 것인지 묻고 싶다. 만약 단체들과 아무런 협의가 없는 채 이 작업을 시도했다면 이는 절차상 현장을 무시한 처사다. 또한 단체들이 이미 이 전환 사업에 암묵적으로 합의한 상태라면 이것 역시 날치기에 불과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만약 이 음모에 단체 또는 단체장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금년 2019년 지역아동센터의 예산 등으로 인한 혼란이 있었다. 그게 결국 전국적으로 터지는 바람에 년초 1월에 광화문 시위가 있었다. 이어서 2월에는 국회 대토론를 갖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단체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발전 방안을 위한 TF모임"을 갖기로 했다. 원래 계획은 4월까지 6차례 모임을 갖기로 했으나 모임의 진행 등의 관계로 파행을 거듭하다 미완으로 끝나고 말았다.

설문조사 건으로 전국은 혼란에 빠졌다. 설문에는 설명회에 대한 "반대"라는 항목이 없다. 이는 이미 어떤 목적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여론이 들끓자 보건복지부는 한 발 물러서는 추세다. 책임을 중앙지원단의 탓으로 돌리는 오리발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자신들이 한 짓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게 비록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어지지 않는다. 중앙지원단이 설명회를 터트린 것은 보건복지부의 의중을 대리표현 것임을 부인 할 수 없다. 중앙지원단이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이 대외비로 취급할 사안을 미리 까발린 것이 된 셈이니 보건복지부로서는 난감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전략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른다. 어차피 추진할 것 전국의 동향을 살펴 볼 수 있으니 말이다.

지역아동센터는 10급 공무원인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설명회는 중앙지원단을 거쳐 전국 지역 지원단을 통해 각 도연합회와 시군구 연합회를 공지되었다. 설문조사라는 형식으로 느닷없이 설명회에 참석할 수있는지를 묻고, 그것을 제출하라는 공문이었다. 제출기한은 8월 1일 오후 3시였다. 도연합회와 시군구 연합회는 영문도 모른채, 마치 상급기관에서 하달된 명령을 처리해야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적어도 이런 설명회를 하려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현장에 사전에 고지가 되었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시설이다. 공무원 집단이 아니다. 게다가 아동복지를 공무원들의 명령 체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절차상의 관례를 무시한 것으로 현 정권의 복지 내지 정책을 처리하는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틀 전, 한지연(옥경원 대표)는 한지연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개인적인 입장인지 알 수 없는 입장문을 한지연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표했다. 그 입장이란 보건복지부에서 내세운 것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공공성 확보, 안정된 지원금, 게다가 협박까지 곁들였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역아동센터가 하지 않으면 어린이 집이나 다른 사회민간 단체에서 앞댜투어 하겠다고 나설 것이며, 지역아동센터는 결국 닭쫓던 개 지붕 쳐다 보는 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게 단체장의 견해다.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재고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이런 전환에 적극적인 것은 민주주의의 말살이요, 나아가 자유경제주의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좌경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설명회"라고 쓰고 "음모"라고 읽는다.


보건복지부와의 이런 시도는 이미 오래 전에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이미 단체들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진행중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단체장들은 전혀 아니라고 부인 할 것이 분명하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정보를 흘리지 않았다면, 또한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나누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벌일 수 없다.

몰론 각 단체는 지난 TF 회의 때 사회적 협동조합이 거론 된적은 있었지만 그게 전부라며 자신들은 모른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다.

단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 센터가 있고나서 단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각 단체는 이 순서를 잊었다. 단체가 먼저요, 센터는 나중이다. 실제 회비를 내는 개별 센터를 위해 일하는 단체는 단 한 군데도 없다.

전국 현장에서 소요가 일어나는 상황이지만 단체(장)은 보건복지부를 옹호하는 데 더 열을 올린다. 그들 역시 중앙지원단 탓으로 돌린다. 한 팔을 내주고 목숨을 건지겠다는 식이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전국 현장이 모른다는 데 있다.

전국 4,200개 센터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지 오직 자신들의 배부름만을 채우기 위해 그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했음이 드러날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사회적협동전환 설문조사를 시도하려는 데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만약 단체나 단체장들과 어떤 합의가 없다면 이런 설문은 가능하지도 않았을 테니 말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지원단, 그리고 단체들은 이 설문조사에 대한 반박을 미리 준비했을 지 모른다. 단지 설명회를 위한 사전 설문조사을 하는 것 뿐이라고 말이다. 그런 변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공공성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와해시키려는 이 시도에 대하여 단체의 이름을 걸고 보건복지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단체장들이 나서서 해명해야 한다. 그 해명이란 자기 단체 살리기나, 자기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변명이 아니어야 한다. 전국 현장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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