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지역아동센터 광화문 궐기, 예산 문제 만이 아닌 복지정책 재검토 요청

관리자 2 01.16 16:41

Ⅰ지역아동센터 광화문 궐기

Ⅰ현 정권의 복지정책 재검토

(조명심 기자 = 경북김천) 지역아동센터 광화문 궐기는 2019년 보조금 2.8% 인상에 따른 것이다.

시위를 주도한 "추경예산쟁취연대"라는 명칭은 마치 예산 확보가 이번 시위의 목표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다. 당면 문제를 수면으로 끌어 올려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호응을 얻으려는 계산이었을 뿐이다.

정작 이날 시위 핵심은 예산 문제만이 아니다.

현 정권의 복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 재검토 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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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시위대가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로 행진하는 장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상대적 박탐감을 느끼게 한다. 그 예가 바로 현 정권이 추진하려는 다함께 돌봄정책이다.

다함께 돌봄은 예산과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이나 인건비 등에서도 지역아동센터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지역아동센터 광화문 시위는 단순히 예산을 올려 보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또한 그 동안의 푸대접을 풀겠다는 것 의도 역시 아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광화문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시위대의 시위는 시종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종종 구호를 외치기는 했지만 어느 한 순간 무력을 의존하지 않았다.

순서 중,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했던 호주 유학생의 영상 편지와

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올라 온 중학생의 발언은 참석자들 모두의 심금을 울렸다.

그렇다고 추경 예산 확보가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니다. 예산 확보는 당장 시급한 일이다.

이번 시위를 주도한 추경예산 투쟁연대는 그것을 강조했다.

금년도 지역아동센터 정부보조금 예산 2.8% 인상은

밀실야합에서 나온 결과며

적어도 최저임금 10.9%에 맞출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어떤 시위 참석자는 보건복지부가 운영비에서 10%는 프로그램비로 사용했던 것을

5%로 내린 것은 "운영비 예산 2.8%를 감추려는 속셈" 이라며 분노했다.

아이들에게 써야 할 돈을 종사자들 인건비로 쓰게 한 것은

종사자들을 비도덕적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이요,

이런 일은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시위는 현 정부의 복지 정책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임을 주장했다.

"지금까지 어떤 역대 정권하에서도 지역아동센터가

전국적인 규모로 시위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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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참석자들이 시설 신고증을 찢고 있다


이어 시위대는 시설 신고증을 찢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시위대의 분노 표출이라고 하기엔 소심한 항의였다

시위대는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도보로 행진하며 청와대 앞에서

"아이들이 먼저다"

라는 항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했다.


기사제보 = gccaiger@naver.com


Comments

eeeeeeeeeeeeeee… 01.16 19:04
현정부는 날이 갈수록 실망만 커지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최저임금이 10%대로 올랐는데 운영비가 2%인상이 말이 됩니까?
맨날 책상에 앉아만 있으니 제대로 된 생각을 못하는 것 같네요
kgu03015 01.16 22:35
아이들이 먼저입니다 현 정부는 다시한번 생각했으면 좋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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