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서민들의 목 죄는 2019년 예산처리!

관리자 1 2018.12.19 11:14

(ONM뉴스 송요엘 기자=경북김천)

2019년 예산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겼다. 법정시한 6일이 지나 가까스로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예산 시한을 넘기느라 제대로 예산안을 들여다 보지 못했을 것은 당연하다. 야당 3당은 물론이며, 예산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2019년도 예산처리에 기대감을 갖고 있던 단체들의 실망이 이대로 끝나고 말 것인지 의문이다.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복지 시설은 예산에 웃고 울어야 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유치원 문제로 혼란 속에

있는 예산이 날치기 처리 된 것에 아동복지 시설의 신음이 깊어 질 수밖에 없다.

예산소위원회라는 것이 막바지에서 예산의 책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물 건너 가고, 오히려 시한 초과로 날치기 예산 처리에 그치고 말았으니 결과가 좋을리 없다. 이번 예산소위에서

예산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다. 시험 볼 때도 시간이 없으면 제대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연필 굴리기 같은 찍기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니 법정시한을 6일을 넘겨 예산처리를 통과 한 것에 꼼꼼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저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고작이었을 것이 예산처리를 바라보는 공통된 인식이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운영비의 2.8% 인상에 그쳤다.

         센터

 2018년 월 보조금

2019년 보조금

인상 금액(원) 

 10인 이하

 2,750,000

2,760,000 

10,000 

10인 이상

19인 이하

 동지역

 4,550,000

 4,580,000

 30,000

 읍면지역

 4,700,000

 4,730,000

 30,000

20인 이상

29인 이하

 동지역

 4,800,000

 4,840,000

 40,000

 읍면지역

 4,950,000

 4,990,000

 40,000

 30인 이상

 6,600,000

 6,700,000

 100,000


소득주도 성장을 정권이념으로 삼다시피 한 현정권이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현정권의 취약점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

측면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이런 맥락이 아닌가 싶다. 이 예산 대로라면 앞으로 서민들의 목 죄는 압박감이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기사제보 이메일 gccaiger@naver.com 

Comments

eeeeeeeeeeeeeee… 2018.12.21 13:19
이게 말이 됩니까 고작 3만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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