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날치기 예산 처리 후폭풍 쉽사리 잠들지 않을 듯! 길거리 농성으로 내 몰린 전국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관리자 3 2018.12.1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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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엘 기자 - 경북김천) 지난 12월 8일 예산 시한 6일이나 초과하여 겨우 예산 처리가 이루어졌다. 시한에 쫓겨 급하게 처리된 예산 처리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야3당으로부터는 날치기 예산 처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단체 현장 종사자들이 들끓고 있다. 

12월 18일(화) 오후 1시 전국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역시 기대했던 운영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위기감으로 길거리로 나섰다. 기획재정부 앞에서 시작된 농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뜨거웠다. 이번 시위에는 전국에서 500여명 이상이 참석하였으며, 사회복지사 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아동복지실천회의, 그리고 전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지지발언 하면서 시위열기에 불을 붙였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이하 한지연 - 대표 옥경원)는 정부원안대로 처리된 운영비 2.8% 인상은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다. 운영비 인상 2.8%는 수치상 최저임금이라는 인건비 조차도 맞출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시위에 참석한 전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이하 전지연) 회원 가운데 박상규(가명) 센터장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며 이번 예산 처리가 날치기 수준이며, 더 화가 나는 것은 열악한 아동복지 최일선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런 예산 처리 늑장과 날치기 처리는 역대 어느 정국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초유의 사태로 지금은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옥경원 대표는 이미 예산 처리는 끝났지만 이후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신속한 대책 수립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

◐ 이용아동기준 폐지

◐ 사업안내 지침 및 규제 대폭 완화

◐ 다함께 돌봄과 지역아동센터 통합 운영


전지연 소속의 한 센터장은 "지역아동센터가 소상공인처럼 곧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며 "오죽하면 멀리서 시위에 참석했겠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또한 이런 결과가 이미 예견된 것이었음을 시사했다. 단체가 이미 6개나 있지만 단체이기주의에 빠져 사분오열되고, 리더들 간의 경쟁심리가 작용하여 정부를 상대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금 시위도 사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으니 이번 기회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 전국지역아동센터가 통합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항의서한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시위는 평화롭게 끝났지만 이후, 날치기 예산처리 후폭풍이 쉽사리 잠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공약과 그 실천에 따른 국정운영에 빨간 불이 켜지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느끼게 하는 시위 현장이다.

 

Comments

윤룻 2018.12.19 00:28
다른건 다 오르는데 복지가 너무 열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되어가네요 꼭 필요한건 점점 줄이고 정작 필요하지 않은 곳은 퍼부어주는 격이 되어가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kgu03015 2018.12.19 15:00
왜 이렇게 복지에는 야박한가요 화가납니다
eeeeeeeeeeeeeee… 2018.12.21 11:18
고작 3만원이라니 말이 되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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