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조국 장관 사퇴와 검찰개혁을 비롯한 향후 정국은 어디로?

관리자 0 10.14 20:56

7314c4df579370ccd58c273528e53fed_1571053759_9848.jpg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발표하는 장면 - 연합뉴스 캡쳐

조국 장관 검찰개혁 3시간 만에 사퇴 발표

조국 장관 VS 윤석열 총장, 누구의 승리인가

검찰개혁 이대로 주저 앉나?

향후 정국, 과연 어디로


(ONM뉴스 - 송요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임했다. 사임 발표는 검찰개혁을 발표한 지 3시간이 지나서였다. 그의 사퇴가 예상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11월 중,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동반 사퇴를 미리 예고할 정도였으니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의 사퇴 시기가 문제였다.

갑작스런 그의 사퇴는 타이밍이 기가막혔다는 평이다. 마침 정경심 교수가 조사 받던 중, 조국장관의 사퇴소식에 조사가 중단되었다는 설이다.

한창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그였다. 그런 그가 취임한지 고작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사임했다. 지금까지 용케 버티던 그가 이 시점에 왜 물러난 것인지 셈법이 복잡하다.

조국으로 빚어진 갈등은 이미 극한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한쪽은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며 조국을 옹호하고, 다른 한 쪽은 광화문에서 조국사퇴를 부르짖고 있다.

그의 사퇴를 두고 야권에서는 그들의 승리라고 자축할 수 있다. 혹은 광화문 집회의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조국 장관의 사퇴에 담겨진 행간을 읽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숨겨져 있다.

겉으로는 국론 분열의 책임을 지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 보다 더 큰 의도가 숨겨져 있다.

먼저 그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를 비롯한 가족 비리와 관련한 수사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평소 그의 이미지와 달리 그는 물론 그의 가족은 편법 내지 비리 백화점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아마 그런 비난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두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이상 정치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그만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 조국으로 불거진 갈등은 정치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국민의 갈등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분열이 남북에 이어 조국대전으로 불려지며 양진영으로 나뉘었다. 이념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역적 분열도 아니다. 오직 검찰개혁이라는 단 한 가지 때문이라는 것이 특이하다. 조국 장관을 밀어부친 부작용은 결코 작지 않았다. 문대통령이 집권 한 이후, 그의 지지도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그가 더 이상 버티는 것은 자칫 문 대통령에게 화가 돌아갈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이 분명하다.

세번째는 검찰 개혁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미 그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관 임명 전에 스스로 물러나지 않은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는 그가 장관으로 임명 될 때, 검찰개혁안을 발표 할 때, 자신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운운 한 것으로 충분히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란스런 정국을 한 방에 잠재우는 것은 물론, 새로운 국면, 즉 검찰 개혁에 대한 명분을 제시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가 짙다.

조국 장관이 사퇴한 이후, 향후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과 결단만 남았다. 검찰개혁에 대한 명분을 얻고 더 강한 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것인지 아니면 우물쭈물 넘어 갈 것인지 말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뚝심은 중간에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 그는 대통령의 지지도를 걱정하기 보다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 검찰에 대한 좋지 못한 경험이 쌓여 있다.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은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그게 맞다면 향후 정국은 더 강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기사제보

Comments

Category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