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개혁이 아닌 집안개혁을 먼저해야!

관리자 0 09.0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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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가 청문회 전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장면 캡쳐

(ONM뉴스 = 송요엘 기자)​

9월 5일 부터 6일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다. 조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딸의 스펙 부풀리기 등에 관한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청문회는 기자 간담회에서 했던 이상을 넘지 못했다.

그의 청문회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정반대였다. 여는 "청문회에서 한 방이 없었다"며 조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걸릴 것이 없다는 낙관론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조후보자 가족과 관련한 각종 비리와 의혹이 있는 한, 장관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인사 청문회는 피임명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다. 비록 능력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으려면 일반인 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은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나머지 청문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데 그치고 말았다. 야당은 조후보자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지 못했다. 불거진 의혹을 열거하고 비난과 조롱만 있었을 뿐이지 그 이상은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한 청문회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남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후보를 언제 임명하느냐다. 정가에서는 일요일 쯤 문대통령이 조후보를 임명할 것을 예측하고 있다. 당청 어디에도 그의 임명을 당연히 여기고 날짜만 고르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생겼다.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아내를 적극 기소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조후보자는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나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한 것은 아쉽다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후보 개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로 그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당연시 하고 있다. 물론 그 말이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조국 후보가 이미 웅동학원 이사로 알게 모르게 깊이 관여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 할 수 없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 할 것이요, 과정은 공정 할 것이요,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했다. 그런 그가 온갖 의혹의 중심에 선 조국 후보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위선이다. 물론 대통령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한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조국 후보를 임명할 수 있다.

조국 후보는 자신이 사퇴하지 이유를 마지막 공직의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사명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것은 곧 검찰개혁이다.

조국 후보가 검찰개혁을 과연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지 의문이다. 조후보가 만일 법무부 수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가 장관의 칼을 어디까지 휘두를 수 있을까? 그 칼은 검찰을 향해 휘두르기 전에 자신의 가족을 향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대학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다.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태평하게 하려면 먼저 자기 몸과 마음을 갈고 닦고 집을 바르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뜻이다.이게 단지 옛 고사성어에 불과한 이야기라면 모를까, 조국 후보는 먼저 자신을 닦고, 자기 집안을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다. 앞으로 검찰 수사로 진위가 밝혀 지겠지만 가족을 챙기지 못한 실수와 책임을 벗어나기 힘들다.

조후보는 검찰 개혁을 부르짖기 전에 자신과 가족을 개혁한 이후에 검찰 개혁 운운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조국 후보 임명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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